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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서론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이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즉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했다. 최저임금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존임금이나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때 국가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
공부를 합시다
2017. 10. 1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