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의 변화가우리나라경제에 주는 변화

서론

2016년 미국의 대선으로 인한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세계시장의 침체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그중 2016년에 일어났던 엔화와 달러 환율의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케인즈 학파와 고전학파의 거시경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알아보려한다.

 

본론

2016년 환율 동향

미국(달러환율)

구분	환율 (단위 : 원)	비고
	미국(달러, USD)
2016년 1월	1,218.90
2016년 2월	1,220.17
2016년 3월	1,182.73
2016년 4월	1,147.20
2016년 5월	1,175.48
2016년 6월	1,168.57
2016년 7월	1,143.05
2016년 8월	1,111.93
2016년 9월	1,107.79
2016년 10월	1,128.08
2016년 11월	1,163.25
2016년 12월	1,184.64

미국의 달러는 2016년 1월 1달러 당 1,218.9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6년 9월에는 최소인 1달러당 1,107.79원이 되고,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16년 12월에는 1,184.64원이 된다. 이는 연초반 중국 금융·경제의 불안과 국제유가 급락 및 이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등이 원인으로 상승하고 중반에는 대외불안 요인이 진정되며, 미 연준 금리인상 지연을 기대, Breexit 가결(6월24일) 이후 주요국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회복 등으로 하락했으며 후반에 미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전망, 연준 의 금리인상 및 향후 인상속도 가속화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한다.

 

일본(엔화환율)

구분	환율 (단위 : 원)	비고
	일본(엔화, JPY)
2016년 1월	1,019.77
2016년 2월	1,064.85
2016년 3월	1,047.17
2016년 4월	1,046.73
2016년 5월	1,077.68
2016년 6월	1,109.32
2016년 7월	1,098.78
2016년 8월	1,098.11
2016년 9월	1,087.87
2016년 10월	1,085.62
2016년 11월	1,075.89
2016년 12월	1,020.44

일본의 경우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급격히 올라 100엔당 1.109.78원이 되지만 이후 다시 점점 내려와 2016년 12월에는 1,020.44원으로 떨어진다.

 

2016년 환율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경제주평에 의하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며 경기지수도 전환점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의 상승세가 지속되나 전기비 성장률은 미약한 수준으로 그쳤다. 경기지수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모두 화연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민간소비가 침체, 소비의 회복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침체가 지속, 그나마 건설투자는 민간 부문의 호조로 경기가 혹장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수출침체가 장기화되나 수입역시 침체를 보이면서 대규모 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또한 불황의 영향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 저물가 현상은 지속되었다. 또한 달러화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환율 변동성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달러화의 강세를 예상하며, 주요 선진국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으로 인해 예상이 어려운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았다. 이후 수정안에서 수출부문에서 수출 감소를 예상하나 감소폭이 줄어들며, 수입역시 축소된다. 무역수지는 약900억 달러 내외, 경상수지는 1,090억 달러 내외를 전망 했고, 물가는 상승세의 확대를 예상하지만 국제유가의 제한적 상승세 나 국내 수요 부족의 지속 등으로 하락 압력의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 투자증권에서 본 하반기 한국경제는 전분기비 0.7-0.8% 성장하며 상반기보다 개선되었지만, 연간으로는 2.7% 성장에 그쳐 성장부진기조가 이어질 전망으로 본다. 하반기 경제성장세 개선의 원동력은 수출로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수출단가가 반등하는 가운데 수출물량 역시 G2 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원/100엔환율 상승 등의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통관기준 수출은 4분기에 전년동기비 5.3%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에 내수는 하반기에도 부진추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봤다. 그 이유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미흡 및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역시 경기 불확실성 및 주택거래 위축으로 인해 부진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높은 재정 집행률로 인해 하반기 재정절벽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가 올 여름에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국내 기업이 선물환 거래규모의 감소를 조선·중공업체의 수주 부진 등을 원인으로 보며, 선물환 매입은 원자재 수입규모 축소 등으로 각각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 위험회피심리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하다가 10월 이후 달러화 강세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가속화 우려 등으로 2016년 중 비거주자의 NDF 순매입규모가 462.1억 달러로 전년대바 154.0억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거시경제이론

케인즈학파의 통화정책 효과

케인즈 학파에선 경기가 침체하면 재화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유휴설비가 발생한다고 보며, 유휴시설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증대를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 침체를 그대로 둘 경우 수요부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수용적인 정책을 주장한다. 유동성선호설에서 화폐시장과 채권시장을 동시에 고려한다. 케인즈학파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저축과 투자가 국민 총생산의 변화를 통해 일치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화폐가 실물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재회시장의 수요량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이들은 높은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으로 통화 공급의 증가로 발생하는 이자율의 하락폭을 매우 제한적으로 한다고 했으며, 이자율 하락에 대한 투자수요의 반응이 비탄력적이므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이나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승수효과에 입해 구축효과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수요의 반응 역시 비탄력적이므로 제한적으로 되어 안정화 정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의 효와에 비해 통화정책의 효과는 미약하다고 보았다.

 

고전학파의 통화정책 효과

세이의 법칙이 성립에 의해 총 공급이 이루어지면 수요는 자동적으로 그만큼 생겨난다. 고전학파는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완전고용산출량이 달성되므로 정부개입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통화량 증가율 상승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을 불러오고, 피셔효과에 의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은 비례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실질GDP와 통화량 증가는 별도로 보지만,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시 명목 GDP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들의 모형은 고전적 이분성을 가정하기에 통화량의 변동이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명목변수만 변화시킨다고 했다. 또한 항상 완전고용이 달성된다고 보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여 단기와 장기에 화폐의 중립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통화 공급이 변화할 때 실질변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일 때 성립한다고 보았다.

 

변동환율제도에서 두 학파의 효과

케인즈학파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을 주장했다. 재정정책은 조세 혹은 정부의 지출의 변화를 통한 정책으로서 총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며, 정부지출을 통하여 총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의 지출을 통하여 총수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재정정책이 변동환율제도하에서 미치는 효과에 대해 보면 재정지출이 증가 > GDP 증가 > 화폐수요증가 > 이자율 상승 > 해외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 감소 > 환율하락 > 경상수지 악화 > GDP 감소 > GDP 변동 없음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재정지출이 늘어났을 때 승수효과에 의해 일국의 GDP가 증가한다. 그런데 화폐시장에서의 수요는 GDP에 관한 함수이어서,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내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증가하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이를 ISLM모형 등에 적용하여 엄밀하게 계산하면, 종래에는 GDP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는 것이다.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통화정책을 주장하였다. 통화정책이란 금본위제도하에서 통화정책 목표는 금의 유⦁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수지 불균형의 해소에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만은 국가들이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면서 방만한 통화 공급가능성을 차단,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인식되었으며 1970년 2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크게 경험하고 관리통화에 관한 인식이 더욱 확고해지기 시작하고 1980년대 이루에는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이 커지고, 여러 나라가 금융안정이 통화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다.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인 셈이다. 변동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폐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감소하면 해외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며, 결과적으로는 GDP가 증가하는 것이다. 해석해보면 단순하다 화폐시장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리되면 상대적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원화대비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되어 GDP가 증가한다.

 

결론

통화정책은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상황에서의 가정일 뿐 현실에서는 100% 통화정책을 쓰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각 국가에서는 국가의 현재 상황에 맞게 그리고 환율제도에 맞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알맞게 사용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