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낸다!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본격 추진 –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1. 수도권 철도 지하화 추진 배경

수도권은 대한민국 경제와 인구의 중심지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주요 철도 노선인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여러 노선이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 철도망은 도심 내 공간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철도 소음과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철도망의 일부 구간은 열차 운행이 집중되면서 정시성이 저하되고,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망을 지하화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상 공간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도시 개발과 부동산 가치 상승, 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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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TF 구성 및 역할

2-1. TF 구성 목적 및 주요 역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TF’(이하 TF)를 발족했다. 이 조직은 수도권 지하철 지하화의 기술적 쟁점 해결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TF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 수도권 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최적 방안 도출
• 수도권 내 서울·인천·경기도 간 협력 체계 구축
• 재원 분담 방안 논의 및 추진 전략 수립
• 수도권 철도 노선별 단계적 지하화 검토

이 조직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2. TF 참여 기관 및 운영 방식

TF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협력 조직이다.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 정책 수립 및 조정 역할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자체별 개발 계획 수립 및 예산 조달
•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철도 지하화에 대한 연구 및 타당성 검토
•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 실무적 검토 및 사업 실행 지원

TF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하며, 필요 시 수시 회의를 통해 빠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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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철도 지하화 주요 추진 방안

3-1. 단계별 추진 전략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1. 1단계 (2025~2030년): 핵심 구간 지하화
   •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지하화 우선 추진
   • 차량기지 이전 및 기존 지상 노선의 대체 구간 구축
2. 2단계 (2030~2040년): 연계 노선 확장 및 추가 지하화
   • 주요 광역철도망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연계 노선 지하화 진행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의 연결성 강화
3. 3단계 (2040년 이후): 수도권 전체 철도망 지하화 검토
   • 단계적으로 수도권 내 모든 주요 철도 노선의 지하화 추진
   • 장기적으로 철도 중심의 도시계획 완성

 

3-2. 주요 노선별 추진 방안

1. 경부선(서울~수원~천안 구간)
   • 서울 도심 구간 지하화 및 KTX·SRT와의 연계 강화
2. 경인선(서울~인천 구간)
   •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구간 지하화 및 환승 체계 개선
3. 경원선(서울~의정부 구간)
   • 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철도 하부 공간 활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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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 철도 지하화 기대 효과

4-1. 교통 혼잡 해소 및 철도 서비스 개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내 철도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시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지상 철도가 사라짐으로써 도로 교통과 철도 간섭이 줄어들고, 도로 체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4-2. 도시 공간 활용 및 지역 개발 촉진

지상 철도 부지가 사라지면서 도시 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은 공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도시의 환경과 경관이 개선될 것이다.

4-3. 부동산 가치 상승 및 경제 활성화

지상 철도 주변 지역은 소음과 환경 문제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낮았지만, 철도 지하화 이후에는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수도권 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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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 및 법적 제도 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향후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3월: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TF 발족
• 2025년 하반기: 지하화 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 2026년 이후: 사업 구간별 설계 및 공사 착수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수도권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과 신속한 의사 결정이 뒷받침된다면,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대한민국 교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끄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