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혜택 총정리"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주택 구입과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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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경 사항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완화

기존에는 연소득 1.3억 원 이하의 가구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맞벌이 부부에 한해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재정적 제약,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조건: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인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주택자 대출 가능성

현재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되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상황에 따라 유주택자 대환 대출도 추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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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금리 및 혜택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소득 및 만기에 따라 3.30~4.30%로 책정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인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10년20년우대금리 최대

1억 원 이하

3.00%

3.30%

1.3%p

버팀목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은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전자계약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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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요건 완화 적용 시기와 방법

이 제도는 2024년 12월 2일부터 대출 신청분에 대해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대출을 원하는 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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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기대효과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출산 가구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11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