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주택 25.2만 호 공급 계획: 역대 최대 목표!

 

1. 20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개요

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25.2만 호로 설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공급 목표보다 2만 호 증가한 수준으로, 건설형 공공주택, 신축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이 주거 양극화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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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공급 계획

2-1. 건설형 공공주택과 인허가 계획

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은 인허가 목표 14만 호, 착공 목표 7만 호 이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또는 착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공공택지 활용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1.7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1.8만 호의 추가 부지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총 5만 호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2. 신축매입임대 및 중형 평형 공급

신축매입임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하며, 특히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와 중형 평형 위주의 주택을 확대합니다. 2024년 11월, 서울에서 진행된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에서는 평균 경쟁률 311대 1을 기록하며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축매입임대는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서울의 경우, 상가 복합 건물을 멸실 후 299호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나대지를 활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132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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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경기 회복과 민간 지원

3-1. PF보증 공급으로 민간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민간 부문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PF보증 공급 목표는 총 35조 원이며, 이 중 HUG가 18.5조 원,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13조 원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정책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공사비검증지원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비 계약 컨설팅팀도 운영하여 민간 기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설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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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주거 안정의 의미와 방향

국민의 주거 안정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충실히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통해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시장을 보완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계획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