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 1.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 개요

• 1-1. 평가의 목적과 과정

• 1-2. 주요 평가 기준

• 2. 2024년 최우수 지자체: 경기도와 세종시

• 2-1. 경기도의 우수 사례

• 2-2.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 사례

• 3. 특별부문 우수 사례

• 3-1.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

• 3-2. 서울 관악구의 노력

• 4.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과 메시지

• 5. 결론

1.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 개요

1-1. 평가의 목적과 과정

국토교통부는 1999년부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건축행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안전관리, 유지관리의 적절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각 지자체의 건축행정 운영 현황과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1-2. 주요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은 크게 5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성과 처리기간 준수율을 평가합니다.
2. 건축안전 관리: 시공 및 해체 단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실적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3.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 실적과 위반 건축물 관리 실적이 포함됩니다.
4. 건축행정 개선 노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적과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실적 등이 평가됩니다.
5. 가·감점: 공사 중단 건축물 철거 실적과 녹색건축물 전환 노력 등이 가점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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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최우수 지자체: 경기도와 세종시

 

2-1. 경기도의 우수 사례

경기도는 2024년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건축정책 이행과 자체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건축물 안전 점검과 위반 건축물 관리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건축물 안전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AI 기반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친환경적 건축문화를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 사례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종시는 위반 건축물 관리와 유지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세종시는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한편, 스마트 도시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건축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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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부문 우수 사례

3-1.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지원 사업으로 특별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폐교, 방앗간, 휴게소 등 방치된 건축물을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관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전북은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재생사업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타 지자체에도 참고가 되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2. 서울 관악구의 노력

서울 관악구는 반지하주택의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으로 특별부문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와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따뜻한 건축행정을 실현했습니다.

관악구는 방범창 지원 외에도 건축허가 사전 안내제를 도입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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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과 메시지

국토교통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건축행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축행정이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더 나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건축정책관은 "지자체의 노력 덕분에 건축행정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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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24년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는 지자체들의 우수한 정책과 노력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세종시를 비롯해 특별부문에서 주목받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 관악구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큰 귀감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들의 협력으로 더욱 발전된 건축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511

전북·서울시 관악구는 건축서비스 향상 노력 사례 특별부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