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 발표: 32곳 선정

1. 뉴빌리지 사업이란?

1-1. 사업의 목적과 배경

뉴빌리지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비교해 낙후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공공의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비지원 모델입니다.

1-2. 뉴빌리지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차이점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은 주로 문화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뉴빌리지는 직접적인 정비와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완화, 저리 금융 지원, 공공 편의시설 설치 등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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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 주요 내용

2-1. 선정된 지역 및 특징

뉴빌리지 사업의 첫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32곳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북, 전남과 같은 농어촌 지역도 포함됩니다. 특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 ‘24년 뉴:빌리지 사업 선정 결과 >

 

주요 선정 지역:

• 서울 종로구 옥인동: 역사문화 보존 사유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주민 편의시설(어린이·노인 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도입.

• 경남 창원시 병암동: 자율적 주택정비를 지원하며, 공영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
• 부산 연제구: 공영주차장과 도서관 설치를 통해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를 확충.

2-2. 각 지역의 주요 계획

32개 지역의 주요 사업 계획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시설 도입을 특징으로 합니다.

• 서울 강북구: 천변 정비와 체육시설, 공원을 조성해 주민 복지를 강화.
• 전남 강진군: 돌봄과 체육시설 등 주민 맞춤형 복합시설 설치.
• 경북 영주시 휴천동: 노후 주거지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정비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

특히, 지역별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거리(도보 5분 내) 내에서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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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빌리지 사업의 지원 내용

3-1.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뉴빌리지 사업은 민간이 주택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용적률 완화: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민과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임.
2. 저리 금융 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저리 금융 대출을 제공하며,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가능(금리 2.2%).
3. 정비 컨설팅 지원: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사업성 분석과 설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의 리스크를 최소화.

3-2.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제공

뉴빌리지 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 주차장: 32개 사업지에 총 237개의 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을 해소.
• 복합편의시설: 돌봄센터,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을 확대.
• 공원과 녹지 공간: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여가와 쉼터를 제공.

이와 함께 빈집이나 공유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간 이용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와 연계되는 새로운 개발 모델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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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빌리지 사업의 기대 효과

4-1.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

뉴빌리지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 노후된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기존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주민 유입을 촉진.
• 지역 경제 활성화: 정비 사업으로 인해 지역 내 건설업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

4-2.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활성화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규 주택 공급: 32개 지역에서 약 3,000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진행 중이며, 이 중 570호는 이미 승인 절차를 완료해 빠른 정비가 예상됩니다.
• 사업성 증대: 용적률 완화와 저리 금융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정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뉴빌리지는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 정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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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계획과 국토부의 역할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 국비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확대 적용하며, 주민 주도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노후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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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사업입니다. 첫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32곳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새로운 도시 정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