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는 새로운 지적측량 규정

1.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정확도 향상 필요성

1-1. 현재 지적 측량의 문제점

기존의 지적 측량은 주로 아날로그 방식과 종이 지적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자와 같은 기초적인 측량 도구에 의존하다 보니, 경계 확인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토지 재산권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종이 도면의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정보의 신뢰성 저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1-2.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자 도면과 최신 측량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방법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오차 범위를 줄이고,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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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2-1. 허용오차 축소 및 신기술 도입

2024년 12월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허용오차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6~180cm에 달했던 허용오차가 개정 이후 24~120cm로 줄어들어 측량의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드론 및 전자평판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GNSS 위성 측량 기술과 라이더 장비를 활용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2. 경계분쟁 예방과 이력관리 제도화

경계분쟁 예방을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모든 측량 결과를 이력화하여 후속 작업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량 정확도를 높이며,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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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안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3-1. 토지 재산권 보호

지적도의 정밀성과 일관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토지 재산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허용오차의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180cm까지 오차가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120cm로 줄어들어 경계 측량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특히 경계선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경계선은 토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3-2. 신기술 활용에 따른 효율성 증가

드론과 전자평판 기술을 포함한 최신 측량 장비의 도입은 측량 과정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1. 작업 시간 단축: 기존의 줄자 기반 측량 방식은 넓은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같은 면적을 단 몇 시간 만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의 정밀성 향상: GNSS 위성 측량 기술과 라이더(LiDAR) 장비는 이전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하며, 이는 토지 경계뿐만 아니라 지형 분석에도 유용합니다.
3. 비용 절감: 신기술 도입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측량 시간 단축과 인력 감소로 인한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3-3. 행정 절차 간소화와 국민 편의성 증대

전자도면 기반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측량 결과의 실시간 확인: 디지털화된 데이터는 토지 소유자와 행정기관이 실시간으로 측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지적 기록의 통합 관리: 모든 측량 결과와 이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면, 필요 시 빠르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계 조정 협의의 편리성: 경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히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3-4.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기술의 도입과 정책 시행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및 산간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드론 측량 기술은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에서도 정밀 측량을 가능하게 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에도 동일한 품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간 토지 관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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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및 국민과의 협력

4-1. 지속적인 의견 수렴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의 시작일 뿐이며, 각 지역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 지역별 문제 해결: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드론과 같은 신기술이 모든 조건에서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안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측량 업계 종사자와 지적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실무자와 사용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2. 개선안의 효과적 실행 방안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및 기술 지원 강화
   • 측량 업계 종사자 교육: 드론, 전자평판, GNSS 등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학습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 지자체 지원 확대: 각 지자체에서 신기술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여 지역 간 기술 격차를 줄입니다.
2. 홍보와 인식 개선
   • 제도 변화의 홍보: 국민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 이용 편의성 강조: 디지털화된 측량 정보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인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체감 사례를 공유합니다.
3.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 장기적인 측량 기술 투자: 현재 도입된 기술 외에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적용합니다.
   • 환경 친화적 접근: 드론과 전자 측량 기술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유지합니다.

4-3. 국민 참여를 통한 신뢰 구축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참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드백 채널 개설: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 커뮤니티 참여 확대: 지역별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측량 결과를 논의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합니다.
• 참여형 워크숍 개최: 국민과 실무자를 초청하여 개정안의 효과를 논의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합니다.

4-4. 국제적 표준 도입과 협력

국내 지적측량 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춰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국제 표준화 기구와 협력: 측량 기술과 데이터 관리 방식에서 글로벌 표준을 참고하여 국내 제도를 정비합니다.
• 해외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선진국의 성공적인 지적측량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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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의 개정은 우리나라 토지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용오차 축소, 신기술 도입, 그리고 이력 관리와 같은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토지 분쟁을 줄이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국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제도를 보완하며, 보다 신뢰받는 지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토지 재산권의 명확성과 기술 활용의 편리함을 모두 갖춘 새로운 지적 측량 체계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변화를 적극 활용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29

「지적측량 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공포… 3월부터 시행 측량성과 오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