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해부

1.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개요

1-1.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배경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요구와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건물 부문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정책을 제안합니다.

1-2. 탄소중립과 녹색건축물의 중요성

건물 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며, 녹색건축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국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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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2-1. 제도 통합 및 절차 간소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통합하여 보다 간편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1++ 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가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된 시스템은 인증 기간을 80일에서 60일로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인증 신청자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 공공건축물 인증 등급 상향 조치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최저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며,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이끌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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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3-1. 단계별 의무화 추진 계획

2020년부터 진행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단계적 의무화로 확대됩니다. 도입기(2020년 이전)와 적응기(2020~2024년)를 거쳐,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이후 확산기를 통해 전면적인 정책 도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3-2.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기대 효과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이 이 사업을 선도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고, 기후 적응력 향상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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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신축건물의 에너지 설계 기준 강화

4-1. 민간 건축물 대상 에너지 설계 기준 변경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 신축건물에는 더욱 엄격한 에너지 설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민간 부문에서도 고효율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4-2.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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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조성계획과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

5-1.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의 법제화

지역 조성계획 수립이 국가 기본계획 이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법제화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정합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2.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및 시장 판매 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이 마련되고, 감축된 온실가스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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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소중립 건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미래 전망

6-1.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

탄소중립 건축 목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은 기술 혁신과 참여를 통해 이를 실현합니다. 특히 정부의 재원 다각화와 기술 지원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6-2. 지속 가능한 건축 생태계의 비전

2050년을 목표로 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건축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설계 기준, 그리고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건축 기술은 미래 건축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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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통합과 간소화, 공공건축물의 선도적 역할, 민간 부문의 에너지 설계 기준 강화는 지속 가능한 건축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춘 정책 수립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평가와 거래 가능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은 미래 건축 분야의 새로운 경제적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2050년을 향한 여정은 쉽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기술과 정책, 그리고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의 실현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자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변화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탄소중립과 녹색건축을 향한 여정에 함께 동참합시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7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노후 공공건축물

 

250102(조간)_2050_탄소중립_실현__제3차_녹색건축물_기본계획(&rsquo;25~&rsquo;29)_고시(녹색건축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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