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새로운 규제 철폐 정책, 시민이 기대하는 변화

• 1. 서울시의 ‘규제철폐’ 정책 개요

• 2. 공무원의 선제적 규제 발굴과 시민 참여

• 2-1.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 2-2. 시민 신고제 운영과 활용

• 3. 창의행정의 목표와 기대효과

• 4. 규제 철폐를 위한 인센티브와 지원 제도

• 5. 규제 철폐 사례와 향후 계획

• 5-1. 규제 철폐 사례

• 5-2. 향후 계획

• 6. 결론

1. 서울시의 ‘규제철폐’ 정책 개요

서울시는 2025년 핵심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선정하며 민생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규제 개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로 이름 붙인 것은 더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담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정책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 절차와 법령, 규정 등을 전면 재검토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무원이 규제 발굴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시민 역시 규제 개선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채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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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의 선제적 규제 발굴과 시민 참여

2-1.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서울시는 모든 부서와 공무원을 동원해 현장에서 필요 없는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점과 불편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침 변경을 넘어, 실효성 높은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각 부서장들에게 “공무원 개개인이 규제 문제를 인식하고, 소관 업무를 원점에서 검토하며 규제 철폐의 주체로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 같은 접근법은 공무원이 직접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추진력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2-2. 시민 신고제 운영과 활용

서울시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00일간의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직접 신고하면, 이를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개선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신고된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시장 주재 회의에서 다뤄지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철폐됩니다.

특히, 규제개혁신문고 플랫폼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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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행정의 목표와 기대효과

서울시는 규제철폐를 2025년 ‘창의행정’의 핵심 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시민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창의행정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최우선 가치인 ‘동행·매력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접근법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면 민생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행정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변모합니다. 시민은 더 많은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고, 행정 업무의 복잡성은 줄어들어 공무원과 시민 간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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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철폐를 위한 인센티브와 지원 제도

서울시는 공무원의 규제 발굴과 개선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창의행정 포상금을 기존의 5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특별 승급과 같은 보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 과정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책임전가나 불필요한 감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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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 철폐 사례와 향후 계획

서울시는 과거 규제개혁을 통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하며 시민 생활과 공공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이번 규제철폐 정책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사례와 향후 계획입니다.

5-1. 규제 철폐 사례

1. 원스톱 복지서비스 연계
   과거에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반복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신청자의 시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단순화하여 한 번의 동의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상가임대차 분쟁 비대면 조정 서비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인과 임차인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대면 소통의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가 운영자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며 상업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3.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건축 허가와 관련된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되어 시민들이 신속하게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난 관리 및 안전 점검 과정에서 중복되던 검토 항목을 통합하고,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5-2. 향후 계획

1. 기존 창의제안 재검토
   서울시는 과거 2년 동안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제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 중 적용 가능한 제안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간과되었던 규제 철폐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발굴해 더욱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합니다.
2. 시민 참여 확대
   규제 철폐의 주체로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100일간의 ‘시민 집중신고제’ 운영 후에는 신고된 규제를 분석해 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신문고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3.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 제도 강화
   공무원들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강화해 공무원들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4.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 철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승진, 특별보상, 창의행정상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더 많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철폐 문화가 정착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새로운 규제 철폐 모델 개발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규제 철폐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선진 규제 철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만의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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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서울시의 규제 철폐 정책은 민생 경제 회복과 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공무원과 시민이 협력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서울은 더욱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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