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란?
1-1. 법 제정 배경과 목적
철도는 도시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존의 철도 노선과 철도부지는 도시 공간의 단절, 개발 제한, 소음 및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법 제정의 주요 목적:
- 철도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
-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권을 확장
-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도시 개발을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보장
1-2. 기존 철도부지 개발과의 차이점
기존에는 철도부지를 개발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도시계획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의 개발 사업이 단편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
✅ 기존 3개 개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16개 개발 사업으로 확대
✅ 용적률·건폐율 등 개발 규제 완화
✅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통합 개발 추진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조달 및 재정 지원 가능
즉, 개발 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민간 투자와 공공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2-1.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가 기존 3개에서 16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확대된 철도부지 개발사업 유형:
1️⃣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역세권개발사업
4️⃣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
6️⃣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7️⃣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8️⃣ 도시재생사업
9️⃣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도심복합개발사업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 혁신도시개발사업
이처럼 철도부지와 역세권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짐으로써, 도시별 특성에 맞는 개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2-2.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
이번 법령에서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건폐율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 용적률 완화: 기존 법령의 150%까지 상향
- 건폐율 완화: 최대 수준으로 조정
- 인공지반 활용: 건축물 위에 조성된 인공지반(공원·광장 등)은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 가능
이러한 특례는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2-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 확대
✅ 사업을 통한 지방세 수입 증가분 고려 가능
✅ 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비 조달 가능
3.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가져올 변화
3-1. 고밀 복합개발로 인한 도시 성장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면, 도시 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지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기대 효과:
✅ 도심 내 새로운 주거·상업 복합공간 조성
✅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 개발 가능
✅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경쟁력 향상
3-2.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철도지하화와 함께 공원,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역세권 주변 공원 및 녹지 공간 확대
🔹 광역교통시설 및 복합환승센터 확충
🔹 스마트도시 인프라 도입 가능
이러한 변화는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 결론: 도시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으로 역세권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 철도부지 활용의 다각화
✅ 고밀 복합개발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 가능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한국의 도시 개발 방식이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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