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1. 대한항공-아시아나 M&A 개요

1-1. 합병 추진 배경과 목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은 국내 항공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위기 속에서 추진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적자와 재무 위기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를 필요로 했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대한항공이 인수를 결정했다. 이번 합병의 핵심 목적은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항공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데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라, 국내외 항공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문제와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번 M&A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고, 이행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2.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공정위와 국토부는 2025년 3월 6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한 이행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임 및 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 질 개선
   • 대한항공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항공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합병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2.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및 제도 모니터링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 통합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일리지 운영을 감시하며, 공정한 운영을 보장한다.
3. 운항시각 및 운수권 재배분 및 대체 항공사 지정
   •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운항시각과 운수권이 대한항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한다.
   •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항공사들에게도 일부 운수권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시장 경쟁 유도
   • 대한항공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 저비용 항공사(LCC) 및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5. 해외 시정조치 이행 협력
   • 대한항공의 M&A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이 부과한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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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감독위원회 출범과 역할

2-1. 이행감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정위와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합병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공정거래 전문가(2명): 경쟁 촉진 및 독점 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를 담당
• 소비자 보호 전문가(2명):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평가
• 항공 산업 전문가(4명): 운수권 재배분, 운항 정책 및 안전 관리
• 회계·감사 전문가(1명): 대한항공의 재무적 투명성 검토

위원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분기별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정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2.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사항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요구한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운수권 및 운항시각 일부 반납
• 마일리지 통합 방안 공개 및 의견 수렴
•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
• 경쟁 항공사들과의 협력 및 시장 개방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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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보호 및 항공 시장 변화

3-1. 마일리지 통합 방안 및 항공운임 모니터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투명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항공운임의 급격한 인상이나 독점적 가격 책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대한항공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2.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비용 항공사(LCC)의 성장 지원
• 국제 항공노선 확대 및 경쟁 강화
•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불만 처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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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및 과제

4-1. 해외 시정조치 이행과 글로벌 협력

대한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4-2.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항공 안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신규 항공사 진입 기회 확대
• 운임 경쟁 촉진 및 서비스 개선 유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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