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미래 지방 성장의 거점이 되다

1. 도심융합특구란 무엇인가

1-1. 도심융합특구의 개념과 배경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여,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정부 주도의 중장기 정책사업이다. 기존의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도심 중심부에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2. 도심융합특구의 정책적 필요성

지방 대도시의 쇠퇴와 수도권으로의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지역 내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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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배경

2-1. 국토교통부의 주도적 역할

2025년 4월,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실행방안과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다. 계획 수립은 약 1년 반 동안 진행되며, 2026년 9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2-2.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

도심융합특구 정책은 단일 부처가 아닌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7개 부처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는 해당 특구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통합적 지원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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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핵심 내용

3-1. 복합혁신공간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혁신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낙후된 도심 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공간과 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한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경제거점이 아니라, 삶과 일이 공존하는 도시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3-2. 선도기업 유치 및 산업 네트워크

국토교통부는 선도기업 유치전략을 도입해, 기술력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존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기존 산업단지와의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도 마련한다.

3-3.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

도심융합특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R&D 지원,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인프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요소다.

3-4. 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 기업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제감면, 주거지원, 복지제도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 유인책이 아니라 장기적 정착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특히 청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정책이 핵심 지원 중 하나다.

3-5. 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특구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실시계획 수립기준 정립, 지자체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특구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이고 유연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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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심융합특구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4-1. 지정 지역 현황

도심융합특구는 2024년 11월 처음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지정되었다. 각 지역은 기존 도심 중심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도시재생과 연계해 특구를 조성 중이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도시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4-2. 향후 10년 발전 전략

금번 종합발전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혁신, 사회적 포용, 환경 지속성,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이러한 미래 전략의 실행계획으로 기능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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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기대효과와 의미

5-1. 지방시대 실현과 균형발전

도심융합특구는 단지 도시개발 차원을 넘어서 지방시대 실현의 촉진제로 작용한다. 수도권 과밀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지방 대도시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키워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5-2.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방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도시 체계 전반이 탄탄해지는 효과를 유도한다. 동시에 친환경 도시 조성, 탄소중립 도시 계획, 지역문화 활성화 등의 연계정책도 가능해지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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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지방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비전이다. 지방 대도시가 삶과 경제가 융합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계획은 그 출발점으로, 앞으로의 진전이 더욱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