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지역균형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강화 추진!

1. 지역균형개발과 생태관광이 만나다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여기에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연계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1.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부처 협업 배경

(1) 국토부·환경부 협력의 계기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토환경정책협의회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 협의회는 전략적 인사 교류의 결과물로, 지역개발과 생태 보전을 한 축으로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가) 국토환경정책협의회의 역할과 의미

협의회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지역개발사업과 생태 관련 사업을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중복된 예산과 행정 낭비를 줄이고, 지역 맞춤형 전략이 가능해졌다.

 

1-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

(1) 생태관광의 정의와 지역개발에서의 역할

생태관광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의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이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가)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

생태관광은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콘텐츠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역민이 운영하는 숙박, 음식, 체험 활동 등이 관광객을 통해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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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부·환경부가 제시한 실천 과제

이번 협업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실행계획과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사업지 확대가 본격화된다.

2-1. 2025년 전략적 협업과제 주요 내용

(1) 해안권 중심에서 내륙권으로의 확대

기존에는 여수, 고흥, 영덕 등 해안권 발전사업 중심으로 생태관광이 시범 추진되었지만, 향후에는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가)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결 구조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생태관광 기반 인프라(예: 전망대, 생태탐방로 등)를 구축하고, 환경부는 프로그램 및 진단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구조다.

 

2-2. 생태관광 인프라와 진단 컨설팅 확대

(1) 지자체 신청 기반 선정 방식

2025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더 다양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 영덕·여수·고흥 시범 사례 소개

작년에는 여수, 고흥, 영덕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생태탐방 기반시설이 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광객 증가 및 지역민 만족도 향상이 확인되었다.

< 여수 >

 

< 고흥 >

< 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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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효과

생태관광이 지역균형개발사업과 결합될 경우, 단순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3-1. 지역 자원 기반 지속가능 개발 모델

(1) 자연자원의 경제적 활용

지역 내 산림, 해안, 습지 등은 단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핵심 자산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관광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

가) 맞춤형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예를 들어 고흥에서는 별빛과 해양을 결합한 야간 생태관광 콘텐츠가, 영덕에서는 해양풍력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관광이 진행되고 있다.

 

3-2. 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1) 주민참여형 개발 방식의 확산

이제 개발은 주민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생태관광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구조로,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할 수 있다.

가) 자연 보전과 지역 활성화의 균형

지역 주민들은 자연을 지키는 감시자이자, 관광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어,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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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및 전망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려면, 제도화와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4-1.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1) 중앙-지방 연계 거버넌스 구축

중앙부처 주도의 한계를 넘기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는 연계체계가 절실하다.

가) 중장기 생태관광 관리 체계 마련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 효과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지역 특화전략 수립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4-2. 생태관광의 표준모델 확립 필요성

(1) 지역 맞춤형 개발의 롤모델 수립

영덕, 여수, 고흥의 사례는 향후 표준모델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 모델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정책의 글로벌화 가능성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은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를 함께 만족시키는 대표적 사례로서, 국제적 확산 가능성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