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지적재조사로 국토의 미래를 바꾸다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지적재조사로 국토의 미래를 바꾸다

지적재조사는 1910년대 종이지적도에서 발생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수치 기반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디지털 지적의 날'을 통해 지적재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무원과 전문가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에서는 지적재조사 정책 방향과 성과를 공유하며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의 전환이 강조되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 정확도를 높이고 국토 활용성을 극대화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히 도로 진입 불가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확인되며 7만 8천여 명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

 

 

1. 디지털 지적의 날이란?

매년 9월 16일은 '디지털 지적의 날'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날(2011년 9월 16일)을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날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지적제도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디지털 지적 시대의 본격적인 전환을 알리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달성한 혁신 사례들을 널리 알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습니다.

 

---

 

 

2. 지적재조사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란 100여 년 전 종이 도면으로 작성된 지적도에서 발생한 경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토를 수치 기반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1910~1918년경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는 오차가 많고 현실과 다르게 토지 경계가 표시되어 있어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디지털 지적재조사는 이처럼 부정확한 지적 정보를 최신 측량 기술을 통해 정밀하게 재조사함으로써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정비가 아니라, 국토 전체의 가치와 효율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입니다.

2-1. 도해지적 vs 디지털 지적

과거의 도해지적은 종이에 그려진 다각형 형태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어 오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에 비해 디지털 지적은 위성 측량과 수치 좌표를 기반으로 경계가 정확히 등록되어 토지 분쟁을 줄이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지적불부합지 문제

전국의 약 14.8%에 달하는 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실 경계와 서류상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로, 토지 거래, 개발 인허가,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

 

 

3.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효과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지적도 수정이 아닙니다. 국토 활용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정책 신뢰도 제고 등 실질적이고 다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진입로가 새롭게 확보되거나,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약 7만 8천여 명의 국민이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 복구, 재개발 계획, 인허가 행정 등에도 정확한 지적 정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적재조사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토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4.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주요 내용

2025년 9월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은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LX, 민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 지적 혁신 방안 우수사례 6건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해 현장 업무를 효율화한 사례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주대학교 김일 교수가 진행한 ‘지적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 중간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공로자 26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LX 사장상이 수여되며, 지적재조사 현장의 헌신과 열정을 치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

 

 

5. 국민이 체감하는 지적재조사 사례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토지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 분쟁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부산의 한 사례에서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토지에 진입로가 확보되면서 실제로 주택 건축과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세금 산정, 재산권 행사, 상속 등 모든 분야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어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6. 마무리 및 향후 과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와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 정보는 단지 부동산 거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재난 복구, 개발 계획 수립, 기초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실행의 기반입니다. 디지털 지적재조사가 국토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