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의 첫걸음,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제도 안내

2024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심리상담 지원의 모든 것

목차

1.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 1-1. 사업 개요
• 1-2. 주요 추진 배경

2. 지원 대상 및 자격

• 2-1. 지원 대상
• 2-2. 제외 대상

3. 바우처 신청 방법

• 3-1. 신청 절차 및 방법
• 3-2. 제출 서류

4. 바우처 이용 및 운영

• 4-1. 바우처 카드 발급
• 4-2. 본인부담금 및 이용 기간
5.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1.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1-1. 사업 개요

2024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고보조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목적은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자살 예방, 그리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마음건강 돌봄입니다.

1-2. 주요 추진 배경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발의했으며, 2023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2-1.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결과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PHQ-9 점수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2-2. 제외 대상

• 약물 알코올중독 또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자
• 기타 정신건강 관련 다른 정부 지원사업을 이미 이용 중인 자

3. 바우처 신청 방법

3-1.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정보 열람으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 포털(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 신청자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산 시스템(행복이음)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온라인 신청(2024년 10월 예정)

• 복지로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서비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2.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제공 기관에서 수령하거나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필수.

3. 심리상담 필요성을 증빙하는 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최근 3개월 내).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국가건강검진 결과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PHQ-9 점수 10점 이상)을 나타내는 검사 결과.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시설 재원 증명서.

주의사항
•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일반적으로 3개월)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므로,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3-3.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 후,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가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심사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심사 결과는 승인, 보류, 또는 대기로 나뉠 수 있으며, 부족한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바우처 이용 및 운영

4-1. 바우처 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카드 발급은 BC카드, 롯데카드 등 지정된 카드사에서 진행됩니다.
• 서비스 대상자는 본인 확인 후 카드를 수령하며, 발급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4-2. 본인부담금 및 이용 기간

• 바우처는 서비스 지원기간(120일) 동안 유효하며,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용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 전에 납부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5.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이 사업은 정신건강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마음 건강이 사회의 주요 가치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래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링크 남겨드릴테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본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세요!

 

2024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