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 새로운 전문 활동지원기관 도입

1. 서울시 중증장애인 돌봄 정책의 배경

1-1. 고난도 중증장애인 돌봄의 필요성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령화와 장애 유형의 다양성으로 인해, 고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는 이를 완벽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권역별 전문기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

서울시는 2024년부터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돌봄 종사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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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의 역할

2-1.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강화

새로 지정되는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와 중증장애인을 신속히 연결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심화 교육과 스마트 돌봄 기기 활용 교육을 진행하여 활동지원사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2-2. 권역별 전문기관의 운영 방안

서울시는 권역별로 동북, 동남, 서북, 서남권 4곳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이 기관들은 중증장애인의 상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활동지원사 배치 및 돌봄 품질 관리를 담당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들에게 월 3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고난도 돌봄 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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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확충

3-1. 교육기관의 현재 상황과 변화

현재 서울에는 9개의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3곳의 추가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활동지원사 양성을 촉진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3-2. 장애 유형별 심화 보수교육

내년부터 활동지원사는 기본 교육뿐 아니라 뇌병변,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심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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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서울시 복지 정책의 방향

 

4-1. 장애인 돌봄 품질 향상

서울시는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웨어러블 기기나 배설 케어 로봇과 같은 스마트 돌봄 기술을 도입하여 돌봄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과 지원사의 정기 평가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4-2. 정책 보완 및 추가 지원 계획

1. 명절 특별급여 지원: 명절 연휴에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급여를 지원하며, 활동지원사들에게는 특별 수당을 지급합니다.
2.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활동지원사의 급여 및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3. 지역 커뮤니티 협력: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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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활동지원사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의 모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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