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복합 허용 기준

1. 도시재생씨앗융자 개요

1-1. 도시재생씨앗융자의 목적과 주요 특징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도시기금 기반의 융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여 노후 도심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총 연면적 1만㎡ 미만의 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지원을 제공하며, 상가 및 창업시설뿐만 아니라 주택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점이 있습니다.

1-2.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기존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주택 조성을 제한하여 상업 및 창업시설 중심으로만 융자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는 기여했지만, 지역 거주 인구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개편되는 제도는 주택복합 허용 범위를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주 본인 및 가족의 주거를 금지하여 투기적 목적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대출 회수 조건 강화 등도 기존 제도와 비교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임차인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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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개편안 주요 변경 사항

2-1. 주택복합 허용 범위 확대

도시재생씨앗융자는 2025년부터 주택복합 조성을 허용하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을 늘리고 쇠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2.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상가 임대료는 2.5%, 주택 임대료는 3%로 인상률 상한선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2-3. 중복융자 제한 조치

동일 차주 및 가족에게 중복융자를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4. 대출 회수 조건 강화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가산 금리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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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편안의 기대 효과

3-1. 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 증가

이번 개편으로 쇠퇴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지역 거주민 유입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3-2. 상권 활성화와 안정적 임대 환경 조성

공공성을 강화한 융자 조건은 자영업자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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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재생씨앗융자 신청 및 활용 가이드

4-1. 융자 신청 조건과 제한 사항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만 지원됩니다.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이나 일반 법인의 경우 연 2.2%,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주체는 연 2.0%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복합 조성을 진행할 경우, 금리는 4%로 적용되며,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상가로 조성되어야 하고, 주택은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주택 내 차주 및 가족의 거주는 금지됩니다.

4-2. 다양한 활용 사례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창업시설 조성, 생활SOC 시설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상권에 소규모 카페와 오피스를 복합적으로 조성하거나, 청년 주거를 위한 임대 주택과 창업 지원 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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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25년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은 쇠퇴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복합 허용, 임대료 인상 제한, 중복융자 제한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거주 인구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 개편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쇠퇴한 도심 지역의 재탄생을 위한 이 새로운 도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