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친환경 교통 정책의 선두주자들

1.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하여 매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는 친환경 교통 정책과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선정합니다.

2024년 평가에서는 전국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의 4개 부문입니다:

1.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2.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3.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지원
4. 교통안전 및 이동권 확보

그 결과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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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성남·용인·의왕: 그룹별 평가 결과 분석

2-1.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수송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그리고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확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022년 기준 36.1%로 그룹 평균(19.4%)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96%**로 그룹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 환경친화적 교통정책: 시내버스 연료 절감 장치를 도입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이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보행·자전거 활성화: 충무로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 차량 중심에서 녹색교통 중심으로 변화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2-2. 성남시의 친환경 교통 사례

성남시는 친환경 사업용 차량 보급과 자전거도로 확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친환경 사업용 자동차 등록: 2022년 대비 21% 증가하여 그룹 내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확충: 2023년 기준 247.47km로 그룹 평균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 대중교통-자전거 연계 강화: 성남 판교대장지구 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대중교통과 자전거 간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 충전 인프라 개선: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2-3. 용인시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

용인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과 알뜰교통카드 이용 활성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022년 19.5%로 그룹 평균 12.4%를 상회했습니다.
• K패스(알뜰교통카드) 이용률: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그룹 내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을 상향(주차대수의 7% 이상)하고, 버스 충전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 교통약자 정책: 버스정류장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2-4.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의왕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도로교통 사고 감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022년 기준 17.5%로 그룹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 K패스 이용률: 전년 대비 99.7% 증가하였으며, 그룹 평균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 도로교통사고 감소: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건수를 398건에서 197건으로 감소시켰습니다.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개선: 1년 365일, 24시간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임산부 등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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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 사례로 본 지속가능한 교통 도시의 미래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의 사례는 지속 가능한 교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1.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전기차, CNG 버스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자전거 및 보행 환경 개선: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을 연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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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과 결론

국토교통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수한 교통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성남, 용인, 의왕의 정책 사례는 앞으로의 교통 정책의 모델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