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평가 결과 발표

1.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1-1. 평가 목적 및 배경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가의 핵심 목적은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안전관리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1-2.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해 진행되며, △ 안전전담 조직 구성 △ 관련 법령 준수 △ 자발적 안전점검 △ 건설안전 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53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며, 사망자 발생 여부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다섯 등급으로 나뉘며,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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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평가 결과 요약

2-1. 매우 우수 및 우수 참여자

2024년 평가에서는 총 318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10개의 참여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로공사, 부산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발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수' 등급을 받은 42개 기관도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분류되어 안전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이들 기관이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2-2. 매우 미흡 등급 기관

반면, 48개의 참여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연속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도청은 3년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으며 안전관리 체계의 부재와 자발적 안전활동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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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안전 평가의 중요성

3-1. 안전관리 강화 방안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은 항상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기관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돕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든 참여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이러한 문화가 부족하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점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우수 등급은 가점을, 매우 미흡 등급은 감점을 받게 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2.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 결과는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책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업계 전반에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시민들이 각 기관의 안전관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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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민간공사 평가 확대

4-1. 새로운 평가 대상

2025년부터는 민간공사 참여자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의 공공부문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4-2. 민간부문 안전관리 제도화

민간공사 평가의 확대는 민간부문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안전관리 수준을 균등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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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2024년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2025년부터는 민간공사로 확대 적용해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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