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새로운 도시 혁신의 시작

• 1.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 1-1. 철도지하화특별법과 중장기 로드맵

• 2. 사업 추진 원칙과 전담 시

• 행자

• 2-1. 추진 원칙

• 2-2. 전담 시행자

• 3. 고밀입체개발의 특징과 개발 특례

• 3-1. 고밀입체개발의 개념

• 3-2. 개발 특례

• 4. 1차 사업 구간과 향후 계획

• 4-1. 1차 사업 구간

• 4-2. 향후 계획

• 5. 결론

1.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 발전과 교통 혁신을 목표로 한 주요 사업입니다. 철도 인프라를 지하화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부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특별법을 기반으로,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은 상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공공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1-1. 철도지하화특별법과 중장기 로드맵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합된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주요 로드맵에는 지하화 구간 선정, 지자체 협의, 상부 개발 설계, 그리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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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 원칙과 전담 시

행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저한 추진 원칙과 전담 시행자 설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1. 추진 원칙

사업 추진 원칙은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 가능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성을 강조하며,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됩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2-2. 전담 시행자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산하에 전담 기관이 신설됩니다. 기존 공공기관이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는 공동 사업 시행 구조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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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밀입체개발의 특징과 개발 특례

철도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지하화에 그치지 않고, 상부 공간을 활용한 고밀입체개발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1. 고밀입체개발의 개념

고밀입체개발은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상부 공간에 고층 건물, 공공시설, 녹지 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이는 도심 지역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연결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3-2. 개발 특례

철도지하화 사업은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개발 특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에 해당하는 용적률 허용, 건축 제한 완화, 그리고 기반 시설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특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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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사업 구간과 향후 계획

4-1. 1차 사업 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1차 사업 구간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려 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 전체 구간을 제안하며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요 권역별 TF를 구성하여 협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4-2. 향후 계획

2025년 5월,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 제안을 접수한 뒤,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2025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방안을 포함하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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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도시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한국의 교통과 도시 발전에 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하화 비용의 충당, 고밀입체개발, 개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도시 개발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1차 사업 구간과 전국적 종합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557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5.1.31)을 앞두고 중장기 로드맵 제시, 추진 원칙, 전담 사업시행자

241231(조간)_철도지하화통합개발_사업_시행_방안_발표(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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