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 방안
2025년 1월 13일, 정부는 경제 분야 해법회의를 통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각 부처별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관리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항공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 항공 안전관리 혁신
- 제주항공 사고의 체계적 수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을 목표로 하고,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모든 항공사와 공항, 관제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항공 전반의 안전 대책을 강화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상반기 중 도로와 철도 분야에 총 4.2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지방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성장 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해 지방 국가산단 조성을 가속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안전
과기정통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합니다.
- 8,1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AI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 AI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기본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안전 연구소를 통해 위험 AI 기술을 관리합니다.
- 디지털 안전과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지원과 상생 협력을 추진하며,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합니다.
-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탐지와 악성 문자 차단 등 디지털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농촌 활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습니다.
- 농업인의 경영 안정
- 비료 및 사료 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계약재배와 비축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노지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첨단 농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합니다.
- 농촌 활력 제고
- 농지제도 개혁을 통해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합니다.
-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2,16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마련하고, 수직농장과 스마트팜 투자 확대를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상물류 혁신과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물류 공급망 재편과 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해상물류 공급망 혁신
- HMM과 글로벌 해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주와 유럽 항로를 신설합니다.
-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해신항 외곽시설을 착공합니다.
- 해양관광 활성화
- 멕시코 칸쿤과 같은 해양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 크루즈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해양 생태공원과 갯벌 마을 등 특화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글로벌 데이터 규범을 선도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규제
- AI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삭제 권리 등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개최하여 국제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합니다.
이번 해법회의는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각 부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596
‘민생 안정화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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