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와 규제 특례의 의미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교통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가 방해가 되던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총 25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제4차 혁신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굴절버스, 교통약자 지원, 자율주행 등 8건의 신규 사업이 심의되었습니다.
규제 특례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실험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대전시 굴절버스 시범사업
대전시는 교통체증 해결과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해 굴절버스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보다 탑승 정원이 크고, 3칸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혼잡 지역에서의 도입은 실효성 높은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굴절버스는 고무바퀴와 3칸 구조로 이루어진 대형 차량으로, 차량 길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고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향후 다른 도시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3.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적 책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와 같은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한 이동지원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병원 방문, 치료를 위한 이동 등 필수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장기 치료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차량공유 플랫폼: 새로운 가능성
차량공유 플랫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차량 대여 서비스와 개인 캠핑카 공유 서비스가 실증되었습니다.
입주민 간 차량 대여는 유휴 차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개인 캠핑카 공유는 캠핑카 소유자와 일반 사용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완화한 특례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차량 소유와 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5.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기술은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해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핵심인데,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로 인해 그동안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례로 비식별화 기술 개발과 데이터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6. 수요응답형 해상택시의 도입
가티가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는 해상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승객의 요청을 앱으로 실시간 수집하여, 섬과 섬 또는 육지와 섬 간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해상택시는 기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실시간 수요응답 서비스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경험을 제공하며, 특히 섬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7.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특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비스와 기술이 실험되고 상용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동권 확대, 교통 효율성 증가,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 모빌리티 혁신은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8. 결론
이번 모빌리티 규제 특례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와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이동권 증대와 교통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594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대전시 신교통수단사업,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등 8건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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