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의 공공토지비축사업이란?
1-1. 공익사업을 위한 선제적 토지 확보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도로, 공원,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도입된 이후, 지역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1-2. 제도의 주요 특징과 장점
공공토지비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LH 토지은행을 통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예산 부족이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는 토지보상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의 매수부터 강제 수용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익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절차
2-1. 신청 기간 및 대상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지자체는 자신들의 공익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선정된 사업은 약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의 규모로 지원되며, 특히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주요 대상입니다.
2-2. 권역별 설명회 일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LH는 1월 16일과 17일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서울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사업 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또한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에게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이 주어지므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3. LH 토지비축사업의 장점
3-1. 예산 문제 해결과 비용 절감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LH의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토지비용 상승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LH는 사전 매입한 토지를 지자체에 공급하며, 계약금 10%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2.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방식
LH는 토지보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통해 협의매수부터 강제 수용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액의 약 1.5% 수준의 추가 비용만 부담하면, 지자체는 복잡한 절차를 LH에 맡기고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성공 사례: 울산 하이테크밸리부터 KTX 고성역까지
4-1. 주요 성공 사례 분석
200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하여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는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14,272억 원의 보상비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4-2. 지역별 공익사업의 영향
2024년에도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과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 등이 비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H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토지비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 2025년 신청 시 주의사항과 정부 계획
5-1. 심의 절차 및 최종 확정 일정
신청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공익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2. 지역 핵심사업 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토지비축사업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별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도로와 공원 중심의 사업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산업단지와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6. 결론
LH의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핵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예산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마감일인 2월 7일까지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마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597
2월 7일까지 ’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16~17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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