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즘이야기

안심하고 머무는 실버스테이, 2025년 사업 기회를 잡아라!

by 국토부소식통 2025. 2. 6.
반응형

안심하고 머무는 실버스테이, 사업 기회를 만나보세요!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버스테이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2025년 내 1,500호 이상의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버스테이 사업은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버스테이의 개념과 특징, 사업 공모 일정, 입주 기준 및 사업자 혜택,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실버스테이란?

1-1.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념

실버스테이(Silver Stay)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응급안전·식사·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노인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형태입니다.

기존의 노인 복지시설과 달리, 실버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공공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1-2. 실버스테이 사업의 목적 및 특징

실버스테이 사업은 고령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대상: 60세 이상 무주택자를 우선 공급하며,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
임대료: 초기 임대료는 유사시설 대비 95% 수준,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
시설 기준:

  • 미끄럼 방지 바닥
  • 무단차 설계(문턱 제거)
  • 비상 연락장치 및 안전손잡이 설치
    서비스 제공:
  • 식사 및 생활지원
  • 청소 및 세탁 서비스
  • 응급 안전 및 안부 확인 서비스

 


 

2. 2025년 실버스테이 공모 및 사업 설명회

2-1. 실버스테이 사업 공모 일정

2025년 실버스테이 사업은 기존 공모에 이어 1,500호 이상 추가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25년 2분기부터 공공택지 내 우수 입지를 선정하여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한 민간제안 공모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 사례로는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가 있으며,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4곳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2-2. 사업자 설명회 주요 내용

국토부와 LH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정책 방향, 공모 계획, 사업자 질의 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버스테이 공모 일정 및 신청 방법 안내
✅ 사업자 지원 혜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운영 전략
✅ 사업자의 주요 질의사항 답변

 


 

3. 실버스테이 입주 및 시설 기준

3-1. 입주 자격 및 임대료 정책

입주 대상: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
임대료: 초기 임대료는 유사시설 대비 95% 수준,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

3-2. 고령자 맞춤형 시설 기준

고령자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전 설계

  • 미끄럼 방지 바닥
  • 문턱 없는 무단차 설계
  • 안전손잡이 및 비상 연락장치 설치

생활 편의 서비스

  • 식사 제공
  • 청소 및 세탁 지원
  • 응급 상황 대응 및 안부 확인 서비스

 


 

4. 실버스테이 사업자의 혜택

4-1. 택지 공급 및 기금 지원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다양한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지 공급: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 평균 가격으로 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 건설자금은 호당 9천만 원 ~ 1억 4천만 원 융자 지원
  • 금리 2.0~2.8% 적용
  • 자기자본의 70%까지 주택기금 출자

4-2. PF 보증 및 세제 혜택

HUG의 PF 보증 지원
세제 혜택:

  • 취득세 50~100% 감면
  • 재산세 50~100% 감면
  •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5. 실버스테이의 미래 전망 및 확장 계획

5-1. 국토부의 추가 공모 계획

국토부는 2025년 2분기부터 실버스테이 추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 우수 입지 선정 후 공모
민간제안 공모: 기존 노인복지시설과의 차별화된 실버스테이 모델 확대

5-2.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정책

정부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및 기금 지원 확대
택지 공급 조건 완화
노인 친화형 주택 공급 확대

 


 

마무리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으로, 공공지원과 민간임대의 장점을 결합한 주택 모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1,500호 이상의 추가 공모를 계획 중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 지원과 혜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실버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실버스테이 공모 및 사업자 설명회 일정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 LH 홈페이지 참조
사업자 설명회 신청은 2025년 2월 6일까지!

이 글이 실버스테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