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 민간 참여 70% 확대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1. 사업 추진 배경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부터 사용된 종이 지적도면을 현대화하고, 불일치한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3,743만 필지의 토지가 존재하며, 이 중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분류된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의미하며,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저해하고 경계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1-2.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과거 측량기술의 한계와 종이 지적도의 훼손·마모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경계 분쟁을 해소하며, 맹지를 도로와 연결하는 등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1-3. 디지털 지적 구축의 필요성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디지털 지적정보는 향후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반 국토 관리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정확한 지적정보는 공공 인프라 구축, 부동산 개발, 토지 거래 활성화에도 필수적이며,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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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2-1. 총 사업비 및 추진 기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총 417.8억 원을 투입하며, 사업 추진 기간은 1년간 진행된다.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 지구(16.6만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해당 필지는 지적불부합지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2. 사업 대상(전국 156개 지자체, 381개 지구)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지구(16.6만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146개 지자체가 민간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10개 지자체는 LX공사가 직접 전담하여 추진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지적불부합지가 심각한 지역, 경계 분쟁이 빈번한 지역, 토지 활용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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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업체 참여 확대: 40% → 47%

3-1. 참여 업체 선정 과정 및 경쟁률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민간업체 참여 비율이 기존 40%에서 47%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민간업체 선정 과정은 2025년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18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32개 업체가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5:1을 기록했다.
이 중 96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업체별 평균 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3-2. 평균 수익 변화 (1.1억 → 1.3억 원)

민간업체의 참여 비율이 증가하면서 평균 수익도 상승했다.
기존에는 평균 1.1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으나, 올해부터 평균 1.3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를 수주하여 12.8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3-3.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

LX공사는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공정을 민간에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필지 측량 등 4개 공정의 민간 참여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민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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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 간담회 개최

4-1. 간담회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13일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 방향성과 첨단 기술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4-2. AI·드론 등 첨단 기술 도입 논의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은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향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4-3. 표준 계약서 작성 사례 공유

간담회에서는 민간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작성 사례도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투명한 계약 체결과 공정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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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 효과

5-1. 토지 정형화 및 경계 확정

본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경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저촉 문제를 해결하고, 맹지를 도로와 연결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5-2. 맹지 해소 및 지가 상승 효과

사업 완료 지역에서는 총 33억 원의 지가 상승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5-3. 스마트 국토 관리의 기초 마련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을 통해 스마트 국토 관리의 기반이 마련되며, 이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과 연계될 수 있다.
향후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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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 전망 및 국토교통부의 역할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투입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AI·드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국토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스마트 국토 관리를 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