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과 공항시설, 대한민국 하늘길 안전 어떻게 바뀌나

1. 항공안전 대토론회 개요

1-1. 개최 배경 및 목적

2025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최근 국내 항공사고와 여객기 참사 등으로 높아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안전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었다. 항공안전 대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항공운항 안전성과 공항시설 전반의 개선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연구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1-2. 참석 기관 및 주관

이번 항공안전 대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였다. 참여자는 공공기관 관계자, 항공사 및 공항운영사, 학계 전문가, 정책연구자 등 약 200여 명에 달하며, 각계각층의 항공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집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의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각 분야별 분과별 토론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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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부: 항공운항 안전 세션

2-1. 항공안전과 경제성의 균형

항공안전 대토론회의 1부는 ‘항공운항 안전’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항공안전성과 항공사의 경제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한서대학교 김연명 교수는 “항공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운영비 절감과 운항 효율성도 중요한 만큼, 안전성과 경제성 사이에서 규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운항 기준, 기체 점검 주기, 정비 인력 확보 기준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현장 적용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제도적 유연성과 명확성을 동시에 갖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2. 항공안전 혁신의 정책 방향

두 번째 토론 주제는 항공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항공안전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주요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발생 시 실시간 대응 체계의 고도화.
둘째,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분석 시스템 도입.
셋째, 정기적인 현장 실사 및 훈련 강화.

이러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항공사 및 공항운영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항공안전 대토론회에서는 ‘예방적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으며, 기존의 사고 발생 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리스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2-3. 항공정비 산업과 거버넌스 구축

항공정비 산업(MRO)은 항공안전의 근간이 되는 분야다. 토론회에서는 항공정비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산업 기반 강화가 주요 주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항공정비 산업은 기술력과 인력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상황이며, 정비 불량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정비 전문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며, 국내외 정비인증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항공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항공사-정비업체-정부 간 명확한 책임 분담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들이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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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부: 공항시설 개선 세션

3-1. 안전 인프라 구축 방향

2부 세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송기한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공항시설 정책을 통한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항시설의 안전은 활주로, 항행안전시설, 조명, 유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의 조화로운 설계와 운영에 달려 있다.

토론에서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확보, 포장 상태 개선, 유도등 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통해 항공기 이착륙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지형 특성이나 기상 악화에 따른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의 유연한 설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3-2. 조류충돌예방 방안

항공안전 대토론회에서는 조류충돌 예방도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최근 조류 충돌은 항공기 엔진 고장, 유리창 파손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조류탐지 레이더 시스템 도입, 조류 서식지 정비, 주기적인 감시 및 퇴치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와 함께 조류 유인요소(쓰레기 처리장, 수역 등)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3. 공항 운영 및 관리체계 고도화

마지막 주제는 공항운영자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체계 고도화다. 항공안전 대토론회에서는 공항운영 주체가 단순 시설 운영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 공항운영 자격 제도화, 운영지침 표준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항 운영과 보안, 정비, 관제 등 다양한 요소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통합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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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및 항공안전 혁신방안 발표 예고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 4월 중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포함한 정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후에도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의 운영과 연구를 지속 지원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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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논의 필요

항공안전 대토론회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 하늘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정비, 업계의 협조, 국민의 관심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 항공안전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실행될 때, 진정한 항공안전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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