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전략 세미나 개최, 초광역 메가시티 방향은?

1. 세미나 개요 및 배경

2025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국토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6차 국토종합계획 수정(2026~2040)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첫 단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급속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기후 변화, 기술 진보 등 국토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계획 체계만으로는 미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수정은 단순한 틀의 변경이 아닌, 미래를 내다본 종합적 전략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 국토종합계획 수정 추진 배경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2040년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나,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환경적 변화로 인해 전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도시 집중화, 지방소멸 위기, 신기술 도입 등의 요소는 국토계획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공간 전략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1-2.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협업 배경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중장기 국토정책 수립을 지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서울대 교수진 등은 다양한 전문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토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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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발표 주제 및 핵심 전략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전략은 총 4개 기관에서 진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두 미래 국토전략 수립과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1. 다층적 국토공간 전략

국토연구원의 발표는 국토의 다층적 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초광역권-도시권-지역생활권이라는 3단계 구조를 통해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 내 혁신거점 조성과 메가시티 구상은 인구 감소 지역의 회복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이 전략은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권 단위의 재편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안이다.

2-2. 초광역 시간생활권과 교통망 계획

한국교통연구원은 초광역 시간생활권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축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주요 거점 간의 이동 시간을 30~60분대로 단축함으로써 생활·경제·산업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특히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동서횡단철도, 지방권역 연결 철도망 등의 고속 대중교통이 포함된 이 계획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3.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통합관리

한국환경연구원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성과를 기반으로 한 국토계획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탄소중립 국토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공간구조, 기후위험 관리 등을 포괄하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기후 변화는 국토 개발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큰 요소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환경계획과 국토 공간 정책의 유기적 연계가 강조되었다.

2-4. 신기술 기반 국토공간 전략

서울대학교 정창무 명예교수는 AI, 로봇, 하이퍼루프, UAM, 우주기술 등 신기술 도입을 전제로 한 다차원적 국토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단순히 공간을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 융합에 따른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모색하는 시도였다.

특히 향후 우주와 북극 등지의 접근성 확보, **도심항공교통(UAM)**의 본격화 등은 기존 교통체계를 뛰어넘는 국토 구상의 미래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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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토론과 정부의 입장

세미나의 후반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을 위한 쟁점과 과제들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계획은 단일 부처가 아닌 범국가적인 협력 과제이며,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3-1. 부처 간 연계성 강화

도로, 철도, 환경, 산업, 주거 등 모든 부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계획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3-2. 지속가능한 국토 실현을 위한 협업

단지 성장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균형 있는 성장, 기후 회복력 등을 고려한 정책이 앞으로의 중심 축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국토 공간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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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과 과제

4-1. 유연하고 통합적인 국토공간 운영

기존의 국토계획은 물리적 구획이나 기능별 분류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교통망, 환경계획, 산업단지 개발, 주거정책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미래 국토전략은 이러한 통합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관련 계획들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4-2. 초광역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과 과제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획기적인 국토 구조 재편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다만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 간 협의, 예산 확보,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여러 과제가 따른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종합계획 수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