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강화! 교통사고 예방 위한 새 기준 도입

1. 서론

1-1. 고령 운수종사자의 증가와 교통안전 문제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택시·화물차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수 종사자 및 고령 종사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응 속도 저하와 건강 문제로 인해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1-2. 기존 자격검사 제도의 한계

기존의 자격유지검사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떨어짐
• 사고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의 평가 기준이 모호함
• 일부 검사 항목의 주기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운전 능력이 부족한 고령 운전자가 계속해서 도로에서 운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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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배경 및 목적

2-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성

교통사고 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 증가: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60대 미만 운전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 반응 속도, 시야각, 판단력 등이 저하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 사업용 자동차의 특성상 대형 사고 가능성: 택시, 버스, 화물차는 일반 차량보다 크고 무거워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2-2. 국민적 요구와 정책 변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이후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가
• 국회 및 언론의 제도 개선 요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운수업계의 협의 진행

결과적으로,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운전 적격성을 보다 면밀하게 평가하고,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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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개정 내용

3-1. 자격유지검사 기준 강화

 

 

3-2.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

• 혈압 및 혈당 검사 주기 변경
  • 기존: 1년에 한 번 검사
  • 변경: 140~160mmHg 범위의 운수종사자는 6개월마다 혈압 검사 필수
• 건강검진결과서 인정 범위 축소
  • 기존: 일반 병·의원의 검사결과도 인정
  • 변경: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만 발급한 결과서만 인정
              유효기간 단축 : 3~6개월

 

3-3. 주요 검사항목과 평가 방식 변화

다음 표는 개정된 검사 기준과 기존 기준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기존 기준개정 기준

자격유지검사	7개 항목 중 2개 이상 ‘불량’ 시 부적합	7개 항목 중 2개 이상 ‘불량’ 또는 고위험 항목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의료적성검사	혈압 160mmHg 이상 부적합	140~160mmHg 추적관리, 160mmHg 이상 부적합
검사 주기	1년	6개월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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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되는 영향 및 기대 효과

4-1. 교통사고 감소 효과

강화된 검사 기준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부족한 고령 운전자들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사업용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2.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 지속 가능성 보장

무조건적인 자격 박탈이 아닌,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의료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3. 운수업계 및 국민 안전 확보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국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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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계획

5-1. 정책 시행 일정 및 의견 수렴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2월 20일 ~ 4월 1일
• 의견 제출 방법: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우편 제출

5-2. 지속적인 제도 보완 계획

정부는 향후 운전 시뮬레이터 도입, 첨단 운전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