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점검회의: 4.3조 원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2025년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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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배경

1-1.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건설경기 부진

최근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특히 건설 부문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건설업은 국내 경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산업이지만, 지방 중심으로 건설 수주가 감소하면서 투자 및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건설사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줄어들어 건설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음 표는 최근 건설경기 관련 주요 지표를 보여준다.

항목2024년 4분기2025년 1분기(예상)증감율(%)

전국 건설 수주액(조원)	32.5	28.2	-13.2%
지방 건설 수주액(조원)	14.8	11.3	-23.6%
미분양 아파트(호)	8,500	11,200	+31.8%
건설업 신규 고용(명)	21,000	18,500	-11.9%

이처럼 건설경기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정부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

건설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1/4 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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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지하화 사업 및 주요 대책

2-1. 4.3조 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부산, 대전, 안산 지역에서 4.3조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교통체증 해소, 도시 미관 개선,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철도 지하화는 기존 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철도 상부 부지를 활용한 도시 재개발 사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음 표는 주요 사업별 투자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사업 지역사업명투자 규모(조 원)예상 완료 시점

부산	부산역~구포역 철도 지하화	1.5	2030년
대전	대전역~오정역 철도 지하화	1.2	2029년
안산	중앙역~안산역 철도 지하화	1.6	2031년

이러한 대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연관 산업인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 수도권 주요 노선 개발 계획

수도권 지역에서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철도 사업이 추진된다.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주요 노선의 지하화 계획이 검토되고 있으며, 조속히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 개발과 맞물려 철도 지하화를 진행하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속한 협의를 거쳐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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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및 공사비 현실화 방안

3-1. LH, 미분양 아파트 3천 호 직접 매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약 3천 호를 직접 매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건설업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며, 이는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LH의 직접 매입은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2. 공사비 현실화 확대 적용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방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여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건설사들이 적정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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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추가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4-1. 민간 건설업체 지원방안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 대책을 검토 중이다. 특히 건설사들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4-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책

이번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설경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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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신속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사비 현실화 등의 대책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가 지역 경제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부진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