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 연체율 하락세 지속

1. 부동산 PF 점검회의 개요

1-1. 회의 개최 배경 및 목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시장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이번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우려 사업장 관리, 정리 및 재구조화 진행 상황, 그리고 부동산 PF 제도개선 추진 현황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신규 자금 공급 동향을 분석하는 자리였다.

 

1-2. 주요 참석자 및 일정

회의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했으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의 금융업계 대표들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는 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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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PF 시장 현황

2-1. PF 신규 취급액 동향

최근 부동산 PF 시장에서는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4년 4분기 신규 취급액은 17.1조 원으로, 전분기(16.4조 원) 대비 증가하였다. 이는 시장 내 PF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도별 신규 취급액 변화

• 2023년 4분기: 12.8조 원
• 2024년 1분기: 9.0조 원
• 2024년 2분기: 15.1조 원
• 2024년 3분기: 16.4조 원
• 2024년 4분기: 17.1조 원

 

2-2. 금융권 대출 연체율 현황

부동산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하였다. 이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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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3-1. 사업성 평가 결과

2024년 12월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 전체 익스포져(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2.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8.1조 원 감소했다.
부실 우려(C등급) 및 부실 사업장(D등급) 여신 규모는 19.2조 원(9.5%)으로 감소하였다.

3-2. 부실 우려 사업장 및 대출 리스크 대응 방안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플랫폼을 활용하여 매각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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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및 재구조화 계획

4-1. 정리 및 재구조화 현황

2024년 12월 말까지 6.5조 원 규모의 PF 대출이 정리 및 재구조화되었으며, 이는 전체 대상의 약 30.9%에 해당한다.

4-2. 정보공개 플랫폼 활용 및 맞춤형 매각설명회

금융당국은 정보공개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장 내 자율 매각을 유도하고 있으며, 3월 26일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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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5-1. 사업자 보증료 우대 정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보증료 할인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사업장에 대해 0.2%p 보증료 할인

5-2. 책임준공 개선 및 금융권 건전성 관리

• 대출계약 연장사유 확대
• 채무인수 비율 차등화 (도과일수에 따라 비례 적용)
• 자기자본비율 40% 이상 사업장, 책임준공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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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PF 시장 평가 및 전망

6-1. 시장 전문가 평가

전문가들은 신속한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로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연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재구조화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6-2.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금융당국은 시장 내 부실 리스크를 줄이고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매각설명회 및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