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 공개, 신뢰할 수 있는 건설사는?

1. 공동주택 하자 판정이란 무엇인가

1-1. 하자 판정의 정의 및 절차

공동주택 하자란 입주 이후 발생하는 균열, 누수, 기능 불량 등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자를 판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가 존재하며, 입주자는 하자 발생 시 하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심위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정, 재정, 심사를 통해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판정서를 교부한다. 이는 분쟁 해결 및 하자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1-2. 하자 판정 통계와 증가 추세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하자심사 접수 건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49.6%였으나, 2024년에는 78.9%,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79.7%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배경에는 입주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 하자 사례집 발간, 소송 및 판례 축적에 따른 법적 인식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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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개요

2-1.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발표

202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 및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설사 품질 개선 유도’를 위한 실효적 조치로 평가된다.

2-2. 하자 판정 비율 및 하자 건수 통계 분석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민원은 총 1,774건이며, 이 중 1,399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되었다.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매우 높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하자 판정 비율도 67%로 나타나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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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공개

3-1.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비율 상위 건설사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로 나타났다. 이어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공급 실적을 보유한 중소 건설사들로, 세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

3-2. 최근 5년 기준 하자 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등이 포함된다.
해당 건설사들은 모두 300세대 이하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을 주로 시공한 기업으로, 장기적인 품질관리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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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 건수 기준 상위 건설사 공개

4-1.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97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 건설사라도 예외 없이 품질 관리에 소홀할 경우, 많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2. 최근 5년 기준 하자 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5년간 누적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지에스건설(1,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규모와 무관하게 하자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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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하자 유형과 원인 분석

5-1. 대표적인 공동주택 하자 유형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하자 유형에 따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등이 상위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기능 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 주요 시설의 작동 문제를 포함하며, 들뜸은 타일, 도배, 바닥재의 접착 불량에서 기인한다.

5-2. 하자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

반복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근본 원인으로는 시공자의 기술력 부족, 하청 구조의 복잡성, 품질 검수의 비일관성 등이 지적된다.
또한 건설사의 이익 중심 운영 방식과 짧은 공사 기간도 구조적인 하자의 근본 배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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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자 정보 공개의 의의와 향후 전망

6-1.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 확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하자 정보 공개는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에 건설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고, 하자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6-2. 건설사 품질관리 개선 유도

하자 관련 정보의 주기적인 공개는 건설사들이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전반적인 주택 건설 품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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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는 단순한 건설사 순위 공개를 넘어, 소비자 권익과 주거 품질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갖는다.
건설사들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시공 품질을 재점검하고,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주 예정자 또한 이번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