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뜰마을사업 10년 성과, 177개 마을의 변화된 이야기

1. 새뜰마을사업이란 무엇인가

1-1. 사업의 출범 배경과 목적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도시 내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낙후된 달동네, 판자촌, 피난민 촌 등에서 여전히 생존 중심의 생활을 이어가는 저소득층과 고령층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시미관 개선이 아니라,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위험 주거지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2. 사업 추진 방식과 핵심 요소

새뜰마을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국비 최대 80%)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대상 지역을 신청하고, 국토부가 최종 선정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주요 사업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하수관로, 도시가스,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구축
• 노후주택 집수리 및 빈집 철거
•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
• 안전 방재 인프라(CCTV, 비상벨, 소화전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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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간의 성과 총정리

2-1. 생활 인프라 확충 현황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전국 182개 마을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177개 마을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 하수관로: 총 39,084m 설치
• 도시가스 연결: 총 67,227m 설치
• 주차장 면적: 총 25,501㎡ 확보
• 공동이용시설: 총 216개소 조성

이러한 인프라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열악했던 선정지구의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선정지구의 도시가스 미보급률은 84.5%였으며, 하수도 미보급률도 28.6%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각각 6배, 5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2-2. 주거환경 개선 사례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총 6,270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 이루어졌고, 1,317가구의 빈집이 철거되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 개량, 임대주택 공급 등도 병행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속속 일어났다.

한 마을당 평균적으로 45가구 이상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붕 개량은 약 2,453호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지역 내 환경은 한층 정돈되고,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2-3. 주민 만족도와 반응

사업 완료 지구의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 매우 만족: 24.5%
• 만족: 62.7%
• 보통: 11.0%
• 불만족: 1.8%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로 바뀌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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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1. 사업의 도입과 발전

새뜰마을사업은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였지만,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병행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민간 기업의 자금과 기술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 없이 집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2024년 기준으로 32개 마을에서 총 1,104호의 주택이 민간 후원을 받아 수리되었으며, 2025년에도 약 5개 지구에서 250호 내외의 주택을 추가로 수리할 예정이다.

 

3-2. 참여 기관 및 지원 방식

해당 사업에는 다양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 KCC㈜: 창호, 건축자재, 화재예방 자재 지원
• 코맥스㈜: 스마트홈 보안자재 제공
• 신한벽지㈜: 벽지 제공
• 경동나비엔: 난방시설 설치
• 한국해비타트: 집수리 시공 담당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 후원

이처럼 다수의 민간 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규모와 품질이 동시에 향상되고 있다.

 

3-3. 실제 마을 적용 사례

2024년 기준 민관협력형 사업이 적용된 대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마을이 있다.

• 경북 영주 새직골 마을
• 전남 광양 익신마을
• 강원 삼척 도계리 마을

이들 마을은 단순한 집수리 지원을 넘어 마을 전반의 공동체 기능이 활성화되었으며,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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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뜰마을사업의 시사점과 미래 방향

4-1. 도시 취약지역 정책의 진화

새뜰마을사업은 단순한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의 산물이다. 인프라 개선, 안전 확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 취약지역 정책의 모델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4-2.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효과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공동체도 살아난다. 실제로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된 지구에서는 주민협의체, 자치회,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도시의 ‘물리적 회복’이 곧 ‘사회적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4-3. 지속가능한 확산 전략

향후 새뜰마을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
• 에너지 효율, 디지털 방범 등 기술 융합
•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로 현장 중심 접근

이를 통해 전국 어디에 있든,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새뜰마을사업의 궁극적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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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새뜰마을사업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진화를 이끈 대표 사례로 자리잡았다. 도시 취약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인프라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선 모델로서 새뜰마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