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상우 장관, 긴급 간부회의 통해 국정 방향 제시
1-1. 긴박한 시국 인식과 기본에 충실한 행정 강조
2025년 4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을 아우르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과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제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항공청장 등 국토교통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 복합적인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행정 각 부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국민의 삶과 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지방청과의 영상 회의로 전국 단위 대응체계 강화
이번 간부회의는 서울 본부뿐만 아니라 지방청과의 실시간 영상 연결을 통해 전 국토교통 조직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박상우 장관은 중앙과 지방의 정보 및 정책 실행 속도를 일치시키고, 전국 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2.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기조
2-1. 항공·철도·시설물 등 교통 인프라 안전 총점검
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항공, 철도, 교량, 터널, 건설 현장 등 모든 교통 인프라 및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 안전 점검을 지시했으며,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사례들을 교훈 삼아, 선제적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본에 충실하라"는 주문은 단순히 지시사항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공직 마인드를 재정립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2-2. 항공안전 혁신방안 예고…빈틈없는 대비 체계
박상우 장관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방안은 단순한 선언적 대책이 아닌, 법·제도 정비와 인프라 개선, 인력 재배치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편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과 관련된 안전 기준 마련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토교통부가 전통적 인프라 안전은 물론, 미래 교통 기술까지도 안전관리 체계 안에 포섭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3. 민생 안정 및 경제 활력 회복 전략
3-1. 재정 조기 집행과 건설 경기 부양책
박 장관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경기 부양이 단기적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축이므로,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간소화, 부처 간 협업 강화 등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3-2. 미분양 해소 및 주택 공급 확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미분양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가 꼽혔다. 박상우 장관은 공급은 확대하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수급 불균형 해소,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특화 주택 공급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투기 억제 방안 등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3-3.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빠르고 실질적인 이재민 주거지원을 약속했다. 단기적인 임시 주거지 제공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영구주택 제공, 복구 인프라 정비, 지역 재생 프로그램 연계 등이 통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4. 대외 협력과 해외건설 수주 지원
4-1.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박상우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외교부와의 공동 프로모션, 민관 합동 투자 설명회 개최 등 공공외교와 연계한 실질적 지원책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건설업계의 활로를 해외에서 찾고자 하는 전략으로,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4-2. 국제행사 준비와 대외 신인도 확보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다가오는 국제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단지 외교적 차원만이 아니라, 국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수출 등과 관련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가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역할
박상우 장관의 이번 긴급 간부회의는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국토교통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성과 철학을 제시한 계기였다.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 안정을 실현하며, 대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3대 축으로 삼아 앞으로의 행정 추진을 독려했다. 특히 변화무쌍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정책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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