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저출산·고령사회 해법 총정리

1. 인구 비상대책회의란 무엇인가

1-1. 회의 개최 배경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11차 회의는 특히 출산율 반등의 초기 흐름이 관찰되는 시점에서,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2.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평균(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은 단기적인 인센티브에 그치지 않고, 주거·육아·고용·돌봄 등 생활 전반의 구조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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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저출산 대책의 핵심 내용

2-1.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제도 개선

기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6년의 거주기간을 채워야 분양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출산한 가구에 한해 거주기간을 절반인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는 만큼, 출산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는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육아휴직자 금융 부담 완화 대책

현재 정책자금 대출에 한정된 육아휴직 기간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소득 공백기에 있는 육아휴직자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3.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다수 발표했다. 예를 들어, 롯데월드와 같은 놀이공원 할인율을 기존 15~20%에서 20~25%로 확대하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감면된다. 또한, 영유아 동반 보호자에게 은행 창구 우선 이용 권한도 제공된다.

2-4.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원 자가검진 제도가 도입되며, 민간 돌봄 종사자의 경력을 실습으로 인정하여 교육시간을 단축한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급속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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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준비시장 투명화: 스드메 대책

3-1. 결혼서비스법 추진 배경

결혼 준비에 필요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시장은 가격 불투명과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분야이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들 서비스를 규제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2. 표준계약서 도입 및 세무조사 병행

2025년 5월부터는 스드메 가격 정보가 지역·품목별로 공개되며, 위약금 기준 등도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적용된다. 46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도 병행되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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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사회 대응 전략

4-1. 요양보호사 수급 불균형 대응

현재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노인의 수는 1.5~1.9명 수준이지만, 2045년까지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봄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이중 전략을 추진한다.

4-2. 노인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스마트홈 기술, AI 돌봄 로봇 등 Age-Tech 기술을 도입하고, 노인들이 노인을 돌보는 老-老케어 시스템을 확대한다. 이는 돌봄 인력 수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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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인력의 계속고용과 경제활동 활성화

5-1. 정년연장과 의무적 재고용 제안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년 연장을 장기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선택적 재고용이 아닌 의무적 재고용 제도를 먼저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5-2. 고령층의 생산성 향상 전략

성과 중심의 직무급 체계를 도입해 정년 이후 고령인력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제 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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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 돌봄의 공공 책임성 강화

6-1. 유보통합 시범 운영 및 확대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145개 영유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운영시간 확대, 교사 대 아동비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병행된다.

6-2. 공공 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 개방

정부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 돌봄의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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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출산율 반등을 위한 종합 전략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는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출산율 반등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은 주거 안정, 금융 지원, 돌봄 강화, 고용 연장 등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실효성을 높였다. 인구 비상대책회의의 지속적인 개최와 과제 이행 점검을 통해, 저출산 사회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