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여전히 진행 중인 현실
"전세 사기? 그건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874건을 추가로 인정하며, 현재까지 누적 2만9,540건에 이르는 피해자가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생계와 미래가 달린 절박한 현실의 기록입니다.
1-1. 전세사기피해자 874건 추가 결정,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4월 전체회의(63~65회차)를 통해 총 1,905건을 심의한 결과, 874건이 피해자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중 764건은 신규·재신청자였으며,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는 기존보다 신청자의 요건 확인 과정이 더욱 정밀하고 포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라는 지위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의 문을 여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빠르고 실질적인 구제입니다."
이를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전세사기피해자법(2023년 6월 1일 제정, 2024년 11월 개정 시행)입니다.
2-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과 이의신청 절차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의도 확인
- 다수 피해자 발생
- 대항력 확보 여부
- 보증금 상한 기준
만약 처음 심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여, 피해자 보호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현실적 배려입니다.
3.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이 있나
"보증금은 집값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거주지와 생활 기반을 모두 잃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3-1.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사업
2024년 11월 개정법 시행 이후, 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472호가 매입 완료
- 최대 10년간 공공임대 형태로 안정적인 거주 보장
-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퇴거 시 피해액 회복 가능
이 제도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3-2. 금융·법률·주거 분야별 구체적 지원 방안
정부는 29,421건의 지원 실적을 기록하며 다방면의 대책을 실행 중입니다.
- 금융지원: 저리 대환대출, 보금자리론, 긴급 생계비 대출
- 법률지원: 소송대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주거지원: 공공임대 제공, 긴급임시거처, 지방세 감면
- 경매·공매 유예: 980건 긴급 유예 결정
이 모든 조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피해자의 삶의 재건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4.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됩니다.
4-1.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 정리
신청은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대면접수: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 전화상담: ☎1588-1663, ☎1533-8119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등)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안심전세포털에서는 법률 상담, 경매 유예,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5.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과제와 우리의 역할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법 제도와 행정 시스템이 아무리 촘촘해져도, 가장 강력한 방패는 우리의 관심과 정보 공유입니다.
- 주변에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정보를 나누세요.
-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기본 권리 보호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생활화하세요.
무관심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함께 지키고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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