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 해결 나선 정부, 도시·농촌 통합 관리체계 수립

1. 서론 – 왜 지금 ‘빈집’인가?

1-1. 빈집,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그림자

지방 도시의 한 골목을 걷다 보면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집을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빈집은 단순히 흉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 화재, 슬럼화 등 지역의 안전과 활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빈집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빈집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1-2. 정부가 움직였다, 2025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이러한 위기를 인식한 정부는 2025년 5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협업하여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빈집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별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과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자,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종합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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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관리 종합계획의 4대 전략

2-1. 전국 단위의 빈집 통합관리체계 구축

그동안 빈집 관리는 주로 시군구 차원에서 이뤄져 왔으나, 이로 인해 관리기준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라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빈집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빈집 정의를 통일한 새로운 법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빈건축물정비특별법’ 등을 통해 법제도 기반도 정비합니다.

2-2. 빈집 정비·활용·안전 확보 지원 강화

빈집은 단순히 철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문화공간, 청년주택, 귀농귀촌 공간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하며, 해수부·농식품부는 완도군, 남해군, 청양군 등에서 다양한 파일럿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뉴빌리지 사업’ 내에 빈집 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재생하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2-3.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정비의 실행 주체는 결국 기초지자체입니다. 정부는 시군구 단위의 전담 부서 운영, 업무절차 매뉴얼 제공,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 민간 참여 확대 및 자발적 정비 유도

정부만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빈집 철거 후 세부담 완화, 민간이 빈집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빈집관리업’ 신설, 농촌 빈집재생민박업 도입 등 민간의 참여와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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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플랫폼 ‘빈집애(愛)’의 등장

3-1. 빈집 위치부터 활용 사례까지 한눈에

2025년 3월 오픈된 빈집애 플랫폼(www.binzibe.kr)은 빈집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빈집의 위치, 정비 이력, 활용 사례는 물론, 향후 거래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3-2. 데이터 기반 빈집 예측 및 정책 연결

빈집애는 수도·에너지 사용량, 인구통계, 생활인프라 정보 등을 활용해 빈집 발생 예측 모델을 구축하며, 빈집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안전도 분석 등의 정책적 연결고리도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은 지역 맞춤형 정비계획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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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와 농촌, 맞춤형 빈집 정책으로 간다

4-1. 도시지역 빈집: 철거와 재생 중심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재건축 여건이 복잡하고,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 빈집 철거 후 기반시설 설치 패키지를 지원하고, 빈집특화 뉴빌리지 유형을 통해 소규모 도시재생을 실현합니다.

4-2. 농촌지역 빈집: 체류인구 확대로 지역 활력

농촌지역은 체류형 관광, 귀농·귀촌, 청년 유입 등을 목표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전남 강진의 ‘병영 마을 호텔’이나 청양의 ‘만원 주택’은 대표 사례로, 문화·예술·주거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방식의 빈집 활용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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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달라지는 세제 혜택과 제도 개선

5-1. 철거 후 토지의 재산세 감면 확대

기존에는 빈집을 철거하고도 재산세가 상승해 정비를 꺼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공공활용 전제하에 재산세 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전체 공공활용 기간으로 확대하여 자발적 정비를 유도합니다.

5-2. 양도세 중과세 배제기간 연장 등 세부담 완화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생략을 허용하여 해체비용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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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와 민간, 지역이 함께 만드는 빈집 정책

6-1. 고향사랑기부제 활용과 지역 맞춤형 사업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빈집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외부의 기부와 참여가 지역 공간 재생과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2. 민간 주도 빈집관리업과 빈집재생민박업 신설

민간이 직접 빈집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빈집관리업, 체험형 숙박이 가능한 빈집재생민박업 도입은 빈집 활용을 산업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 매물도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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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빈집 문제 해결, 이제는 실행의 시간

정부의 종합계획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자체의 의지, 민간의 참여, 시민의 인식 변화가 맞물려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빈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기회의 공간입니다. 이제 빈집은 정비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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