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으로 지반침하 예방 강화

1. 2025년 공간정보 정책사업 개요

1-1. 사업 규모와 배경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5,800억 원 규모, 1,209개의 공간정보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104개 사업에 3,800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1,105개 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결정된 배경에는 디지털 기반 국토 관리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간정보 체계의 수요가 존재한다. 이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지도 위의 점 하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연결하는 선이자,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1-2. 공간정보 정책의 역사적 성장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720억 원이 투자되던 공간정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5,73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불과 20년 사이 8배에 달하는 성장은 단순히 예산 확대가 아닌,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융합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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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트윈국토의 실현을 위한 전략

2-1. 디지털 트윈 기반 사업 집중 투자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68%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 체계 마련에 집중된다. 정부는 공간정보의 실시간 수집과 분석을 통해 가상 공간 위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려 한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범지역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도시환경을 분석하고,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 표준 개발을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이 맞닿는 지점, 그곳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2-2. Geo-AI, 클라우드, 양자암호 기술 접목

이번 계획의 특징은 첨단 기술이 대거 포함된다는 점이다. Geo-AI는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공간정보 기반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대화형 AI로, 국민 누구나 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는 시스템 자원의 유연한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양자암호통신은 해킹·도청을 사전 차단해 정보 보안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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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밀 플랫폼 고도화: K-GeoP와 V-World

3-1. K-GeoP의 핵심 역할과 기능

K-GeoP는 65개 기관, 107개 시스템에서 수집한 1,200여 종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행정업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서비스와도 연계되어 새로운 산업 창출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 통계나 부동산 정보, 지적 데이터 등은 각종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나 부동산 개발 시뮬레이션에 직접적으로 활용된다.

 

“데이터는 많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는 다르다. K-GeoP는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2. 브이월드(V-World)의 국민 체감 서비스

V-World는 K-GeoP에서 수집된 공간정보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이다. API, 3D 분석, 시뮬레이션, 지도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며, 누적 사용자 19만 명, API 인증키 발급 7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Geo-AI 기술과 결합되면, V-World는 단순한 지도서비스를 넘어 생활 밀착형 공간정보 서비스로 발전한다. “유치원 근처, 전세 3억 이하, 지하철 도보 5분 아파트”를 검색하면 지도 위에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직접 시각화해주는 시대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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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과 지반침하 대응

4-1. 지하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지반침하 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홍수 범람 이력 등을 통합하여, 지하 위험 예측이 가능한 지도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건설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지하위험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하게 하며, 도시계획 및 재난 예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지하정보는 안전한 국토의 기초입니다.”

 

4-2. 현실적 안전대책으로 이어지는 지하공간 통합

정부는 종이지도로 제공되던 지하공간 지도를 보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파일 전송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실측 예산도 지원되어 정확도를 높이고, 실무자 중심의 활용도도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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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

5-1. 인재 양성과 제도 기반 강화

공간정보 산업은 기술만큼 사람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센터 운영, 전문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AI 기반 국토변화 탐지 솔루션 개발, 디지털 트윈 혁신 서비스 선도사업 등도 병행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

 

“기술은 사람의 손에서 피어난다. 공간정보 전문가의 육성은 곧 산업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5-2.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보안정책

공개제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기업이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기술은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창출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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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공간정보로 바뀌는 삶의 풍경

이제 공간정보는 ‘지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AI, 클라우드, 드론, 양자기술 등과 융합되며, 국민 개개인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주거지 선택, 도시계획, 인허가 사전 진단, 재난 대응, 환경 보전까지. 공간정보는 우리 일상의 결정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공간정보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을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그 시작은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정보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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