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완화! 2025년 시행령 개정안 요약

 

임대차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완화 - 2025년 개정안 정리

 

1. 임대차거래 신고제란?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특히 단순한 신고 지연에도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2. 기존 과태료 기준과 문제점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고 기한(30일) 초과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고와 단순 지연 신고의 과태료가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개정을 앞두고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63%는 과태료를 최소 50% 이상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2025년 개정안 주요 내용

(1) 과태료 상한 변경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완화됩니다. 기존 100만 원의 상한을 30만 원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2) 신고 기한 초과 기준 변화

단순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거짓 신고와는 차별화됩니다.

 

 

4. 신고율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1) 주민센터 확정일자 시스템 도입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신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2)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홍보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신고제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5. 개정안 시행 후 기대 효과

• 임대차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담 완화
• 임대차 신고율 증가 및 제도 정착
•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 안내 강화
• 자동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 누락 방지

 

6. 결론 및 마무리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완화되었으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주민센터의 자동 안내 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기한을 꼭 준수하고 새로운 제도 변화에 맞춰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부동산 정책 및 개정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